1.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및 활용 [26]

thumbnail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로,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킨다.

1.1.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및 특징 [26]

  1.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[26]
    1.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가상화폐로, 가격을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연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[26].
    2.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[28].
    3.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이나 국고채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담보되어 있어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[29].
    4. 즉,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 자산이다 [32].
  2. 일반 암호화폐와의 차이점 [33]
    1.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 암호화폐는 보증하는 주체가 없지만 [33].
    2.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특정 법정화폐(특히 달러)만큼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약속한다 [34].
    3. 일정 금액 이상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사에 가져가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[37].

1.2.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활용처 [46]

  1. 가상화폐 거래소의 현금 대용 [46]
    1.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처럼 사용된다 [46].
    2. 국내 거래소에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[47].
  2. 해외 송금의 간편화 [48]
    1. 달러 송금 시 은행 영업시간이나 주말 등의 제약 없이 하루 또는 한 시간 내에 송금이 가능하다 [48].
  3. 결제 수단으로의 활용 [53]
    1. 일부 상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직접 결제가 가능하며,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 [53].
    2. 서울 대림동 등지에서는 중국 상인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하는 사례도 있다 [55].
  4. 달러라이제이션(Dollarization) [56]
    1.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터키, 엘살바도르,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국 화폐 대신 달러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[56].
    2.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에 활용된다 [61].
  5. 불법 송금 및 자금 세탁 [61]
    1. 블록체인의 특성상 자금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송금이나 자금 세탁에도 사용될 수 있다 [61].

1.3.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지배적인 이유 [63]

  1. 달러의 압도적인 수요 [63]
    1.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활용처(카지노칩, 해외 송금, 달러라이제이션)에서 달러의 수요가 가장 많다 [66].
    2. 암호화폐 거래의 기축 통화는 달러이며, 해외 송금 및 무역 대금의 30~40%가 달러로 이루어진다 [68].
    3. 각국 중앙은행의 기축 통화도 달러이므로, 달러의 수요가 월등히 많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[70].
  2. 네트워크 효과 [75]
    1. 카카오톡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, 유동성이 좋고 거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[75].
    2. 예를 들어, 유로 스테이블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사려면 유동성이 좋지 않아 결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[78].
    3.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승자 독식 구도를 형성한다 [81].

1.4. 스테이블코인의 장점과 리스크 [87]

  1. 가장 큰 장점: 국제 송금 [87]
    1. 기존 은행 시스템의 복잡한 송금 절차(스위프트 코드 등) 없이 바로 송금이 가능하다 [88].
    2.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구글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로 송금하는 것이 좋은 예시이다 [91].
  2. 주요 리스크: 코인런 [99]
    1. 코인런은 발행사가 담보 자산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,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인출을 시도하여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다 [109].
    2. 루나-테라 사태는 담보 자산 없이 알고리즘으로 달러 연동을 유지하려다 실패한 극단적인 예시이다 [101].
    3. 테더(USDT)나 서클(USDC)처럼 안전 자산으로 담보하는 스테이블코인도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가격이 1달러에서 몇 센트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[106].
  3. 담보 자산의 위험성 [119]
    1. 테더와 같은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비트코인을 안전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[119].
    2.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므로,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테더의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[121].

2.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배경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[124]

thumbnail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의 활황과 미국의 법제화 노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,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.

2.1. 스테이블코인 확산의 배경 [124]

  1. 가상화폐 시장의 활황 [125]
    1. 가상화폐 시장이 활황일 때 스테이블코인은 카지노 칩처럼 현금 대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[125].
  2. 미국 지니어스 법안의 영향 [126]
    1.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시 따라야 할 규정을 명시한 법안이다 [127].
    2.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결제 시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[130].
    3. 테더(Tether) 규제 및 국내 유치 [132]
      1. 시장의 60% 이상을 장악한 테더는 안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회계 감사의 투명성이 부족하며, 역외 법인(엘살바도르)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[133].
      2.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테더와 같은 역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미국 내로 끌어들이거나, 미국 법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강제하여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[141].
    4. 미국 국채 수요 증대 [145]
      1.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여 채권 수요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[145].
      2.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안전 자산으로 미국 국고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여,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를 통해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고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[148].
      3.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매입하게 함으로써,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사용할수록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효과를 자동적으로 발생시킨다 [154].
  3. 달러 패권 유지 전략 [158]
    1.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니어스 법안을 브레튼 우즈 시스템의 블록체인 버전으로 해석하며,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본다 [160].
    2. 미국은 달러를 러시아, 이란 등에 대한 경제 제재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, 이는 중국과 유럽의 불만을 야기했다 [162].
    3.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계좌가 없어도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, 전 세계적으로 달러 사용자를 확대하고 달러의 우월적 위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[167].
    4. 전 세계적으로 달러 계좌가 없어 달러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달러 접근성을 제공한다 [174].

2.2.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의 필요성 [178]

  1.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[178]
    1.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하게 원화에 연동되며, 원화 안전 자산으로 담보된다 [179].
    2. 과거 루나-테라의 권도형 대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었으나 수요가 없었다 [183].
    3. 미국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[185].
  2.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이유 [186]
    1. 통화 주권 방어 [187]
      1.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직접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, 원화의 설 자리가 줄어들어 통화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[187].
      2. 하지만 교수는 한국의 통화 주권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[191].
    2. 금융 혁신 촉진 [193]
      1. 국제 송금 및 국내 결제에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[193].
      2. 한국에서 해외로 원화를 송금할 수요는 적지만, 국내 결제 시 카드 수수료(1.5%)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(0.5% 미만)로 결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 [195].
    3. 국내 가상 자산 시장 활성화 [203]
      1.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국내 가상 자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[203].

2.3. 통화 주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[204]

  1. 통화 주권 위협 국가의 공통점 [205]
    1. 터키, 아르헨티나, 베네수엘라, 엘살바도르, 이집트 등 통화 주권이 흔들리는 나라들은 자국 화폐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중앙은행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공통점이 있다 [205].
  2. 국가의 법정 화폐 강제 수단 [208]
    1. 한국 정부는 공무원 월급, 세금 징수, 부채 해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화 사용을 강제할 수단이 많다 [209].
    2. 국가가 독자적인 화폐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달러에 연동될 경우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[215].
    3. 따라서 한국 정부는 원화 사용을 강제할 수단이 많으므로 통화 주권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 [217].
  3. 달러 사용의 목적 차이 [218]
    1. 금융권 직장인들이 월급을 달러로 받거나 달러를 사는 것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달러이지, 교환 수단으로서의 달러가 아니다 [218].
    2. 화폐의 세 가지 기능(가치 저장, 계정 표현, 교환) 중 비트코인이나 한국 내 달러는 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이며 교환 수단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[221].
    3. 한국은행이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물가만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통화 주권을 잃을 일은 없을 것이다 [228].

3.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쟁점 및 주의사항 [229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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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1.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 [229]

  1. 은행 발행의 장점 [229]
    1.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: 전통 금융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전통 금융으로 전환하는 인터페이스가 용이하다 [230].
    2. 자금 세탁 방지 및 금융 안정성: 은행은 자금 세탁 방지 관리가 철저하며,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[232].
  2. 핀테크/테크 기업 발행의 장점 [234]
    1. 한국 핀테크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진보해 있어 혁신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[234].
  3. 플랫폼 기업 발행의 장점 및 문제점 [237]
    1. 시너지 효과: 플랫폼 내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[238].
    2. 사례: 2019년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[239].
    3. 문제점: 플랫폼 기업의 시장 장악력이 이미 큰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(승자 독식 시장)까지 발행하게 되면 시장 장악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[245].

3.2.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문제점 및 위험성 [247]

  1. 자금 세탁 및 탈세 문제 [248]
    1. 공공 블록체인(이더리움, 트론 등)을 사용할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어 자금의 흐름 추적이 매우 어렵다 [249].
    2. 이는 돈 세탁이나 탈세에 사실상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[253].
  2. 소비자 보호 및 사기 위험 (모럴 해저드) [255]
    1.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예치금을 안전 자산에 두지 않고 유용할 수 있는 모럴 해저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[258].
    2. 사례: 위메프 사태(선불금을 영업에 유용)나 머지포인트 사태(선불 포인트를 이용한 폰지 사기)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[266].
    3. 발행자의 자본 투입이 적을 경우 이러한 유용 가능성이 커지므로, 철저한 투명성과 건전성 담보가 필요하다 [275].
  3. 금융 안정성 문제 (코인런) [278]
    1. 코인런 발생 시 발행자가 보유한 국채를 환매하여 현금을 돌려줘야 하는데, 이 과정에서 국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[279].
    2. 미국 국채 시장은 유동성이 뛰어나 단기 충격을 감당할 수 있지만, 한국 국채 시장은 대량 환매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[283].
    3. 이는 한국의 금융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[286].
  4. 은행 예금 축소 및 신용 창출 약화 [287]
    1.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은행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 예금이 축소되고 은행 규모가 작아진다 [288].
    2. 은행은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통해 신용을 창출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, 예금 축소는 이러한 신용 창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[292].
  5. 예대마진의 이동 및 공공성 문제 [297]
    1. 은행의 예대마진은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이익으로, 은행은 이를 통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[298].
    2.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자를 주지 않고 받은 돈으로 국채를 매입하여 이자를 얻으므로, 은행의 예대마진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이동하게 된다 [305].
    3. 이 공적 성격의 이익이 사기업으로 이동할 경우,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어떠한 공공적 성격을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가 필요하다 [310].

3.3. 정부 및 한국은행의 대책과 향후 준비 방향 [311]

  1. 정부 및 한국은행의 현황 [311]
    1.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없으며, 하반기까지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[312].
    2. 국회에서는 미국 지니어스 법안에 대응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[314].
    3. 한국은행은 CBDC(중앙은행 디지털 화폐) 발행 계획이 있었으나 정체되었고, 현재는 스테이블코인의 정착 방식(은행 위주 또는 금융 안정성 중심)에 대해 논의 중이다 [316].
  2.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주의사항 [319]
    1. 소비자 보호, 금융 안정성, 자금 세탁 방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[321].
    2. 미국과 한국의 상황 차이: 미국은 이미 200조 원 이상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,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이 필요하다 [323].
    3. 주라기 공원 비유: 미국은 이미 뛰어노는 공룡(스테이블코인)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라기 공원을 만드는 상황이다 [325].
    4. 반면 한국은 아직 공룡(스테이블코인)이 없는데, 유전자 결합으로 공룡을 부활시키려는 것과 같다 [329].
    5. 미국이 한다고 해서 한국도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,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[334].
  3.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불가피성 [338]
    1.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 증가: 한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받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,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[339].
    2.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: 현재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으므로, 규제를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 [341].
    3. 따라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인터페이스 제공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화는 불가피하다 [343]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