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 배경 및 화폐의 본질 [1]

thumbnail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, 국경 없는 결제 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등장했다.

1.1.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: 화폐의 본질적 기능 유지 [13]

  1.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은 코인이지만 실제로는 화폐이다 [13]
    1.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개념이 왜 등장했는지 배경을 아는 것이다 [15]
    2. 돈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돈을 이해하기 어렵다 [19]
      1.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발행한 돈만 '진짜 돈'으로 여기기 때문에, 진짜 돈으로 비트코인 같은 '가짜 돈'을 사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다 [20]
      2. 심지어 전통 금융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[31]
      3. 화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다 [34]
  2. 화폐의 세 가지 기능 [67]
    1. 교환 수단: 물건을 사고파는 데 사용된다 [67]
    2. 가치 척도 수단: 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[67]
    3. 자산 축적 수단: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[67]
  3. 비트코인의 변동성 문제와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 [55]
    1. 비트코인은 14년 만에 1달러에서 10만 달러 이상으로 10만 배 상승하는 등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다 [56]
    2. 가치가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통화는 결제 수단이나 가치 척도로 사용하기 어렵다 [61]
    3. 스테이블 코인은 이러한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극복하고,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[55]

1.2.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 및 특징 [79]

  1.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자산이 아니다 [79]
    1.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고정되어 가치가 상승하지 않으므로, 투자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[79]
  2. 담보 자산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 분류 [84]
    1. 법정 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[86]
      1. USDT (테더): 달러를 담보로 하며,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대장주이다 [87]
      2. USDC (USD 코인): 코인베이스와 서클사가 합작 발행하며, 달러를 기반으로 한다 [91]
    2. 암호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 [95]
      1. DAI (다이): 메이커다오에서 개발했으며, 암호화폐를 담보로 발행된다 [96]
      2.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으로, 특정 주체 없이 스마트 계약으로 운영된다 [99]
    3.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[106]
      1. 대표적인 예시로 테라-루나가 있으며, 자체 알고리즘을 담보로 발행되었다 [106]
      2. 화폐의 불가능 삼각형 원리에 맞지 않아 붕괴했으며, 이후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[109]

1.3. USDT와 USDC 비교: 투명성 및 규제 준수 [118]

  1. 중앙화된 시스템으로서의 공통점 [140]
    1. USDT와 USDC는 모두 중앙화된 시스템으로, 발행 주체가 존재한다 [140]
    2. 중앙화된 플랫폼은 언제든지 주체의 판단에 따라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[145]
  2. 계좌 동결 사례 [127]
    1. 이준석 후보는 USDC가 동결 기능 때문에 투명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, USDT도 계좌 동결을 많이 하며 실제 동결 사례가 더 많다 [127]
    2. 테더사는 불법 거래나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계좌를 동결한다 [150]
    3. 서클사는 자금 세탁 방지법(AML), 고객 확인 제도(KYC) 등 규제 준수를 내세워 만들어졌으며, 금융 기관의 규제를 준수한다 [153]
    4. 두 스테이블 코인 모두 불법 활동에 연루된 계좌를 동결하는 블랙리스트 기능을 가지고 있다 [162]
  3. 투명성 수준의 차이 [169]
    1. USDC가 USDT보다 상대적으로 투명하다 [169]
    2. USDT의 투명성 문제 [170]
      1. 담보 자산으로 미국 국채, 현금 외에 리스크가 높은 상업 어음, 관계사 투자 등 안전하지 않은 자산을 포함했다 [170]
      2. 담보 자산 공개가 제한적이며,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하지 않아 투명성이 낮다 [176]
    3. USDC의 높은 투명성 [178]
      1. 규제 기관의 조건을 맞춰 100% 현금(대부분 미국 국채)을 담보로 한다 [178]
      2. 정기적인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[182]
    4. 거래량 측면 [188]
      1. USDT가 전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의 70% 이상을 차지하며, USDC는 20~30% 수준이다 [188]
      2. 높은 투명성은 신뢰를 높이지만, 규제에서 벗어나려는 코인의 본질적 장점을 희석시킬 수도 있다 [190]

1.4.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역할과 화폐 패권 경쟁 [193]

  1. 디지털 경제의 기축 통화 역할 [193]
    1. 스테이블 코인은 탈중앙화된 금융(DeFi) 결제 및 금융 체계 확립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[193]
    2. 메타버스, 온체인 경제 등 디지털 세상에서 아바타와 AI 간의 스마트 결제가 이루어질 때,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 척도 역할을 할 것이다 [196]
    3.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USDC나 USDT와 같은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주로 사용될 것이다 [202]
  2. 글로벌 화폐 패권 경쟁의 도구 [207]
    1. 미국 달러 중심의 공급망과 위안화 중심의 공급망이 경쟁하는 가운데, 스테이블 코인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[207]
    2.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(예: 다이)은 패권 국가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 수요가 커질 수 있다 [209]
  3. USDT와 USDC의 사용 범위 및 역할 [213]
    1. 신뢰도: 일반인과 전통 금융 기관은 투명성이 높은 USDC를 선호한다 [213]
    2. 거래량: 거래량을 우선시할 때는 USDT가 화폐 기능에 더 적합하다 [216]
    3. 네트워크 지원: USDT는 이더리움, 트론, 솔라나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지원하며, USDC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기반이다 [219]
    4. 규제 리스크: USDC는 규제 준수를 내세워 상대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낮지만, USDT는 담보 자산 공개 미흡 등으로 규제 리스크가 크다 [221]
    5. 유동성: 단기적인 유동성 측면에서는 USDT가 유용하다 [229]
    6. 거래소 지원: 대형 거래소는 둘 다 지원하지만, 중소형 거래소는 거래량이 적은 USDC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[230]

1.5.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 달러 발행 시스템의 유사성 [234]

  1.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도 중앙은행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[246]
    1.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는 해당 통화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[246]
    2. 미국의 연방준비제도(연준)는 민간 은행들의 단체이지만 중앙은행 역할을 한다 [251]
  2. 미국 달러 발행의 원리 [266]
    1. 달러가 발행되려면 연준이 재무부에 무언가를 담보로 잡혀야 한다 [266]
    2. 과거에는 기업 어음이나 주택담보대출증권(MBS) 등이 담보로 사용되었으나, 경제 침체로 인해 민간 부채 발행이 줄었다 [270]
    3. 결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, 연준이 이를 매입하여 달러를 발행하게 된다 [286]
    4. 즉, 1달러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1달러 상당의 국채가 담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[298]
  3.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미국 국채 [306]
    1. 1 USDT 또는 1 USDC가 발행되려면, 그 뒤에는 1달러에 해당하는 국채가 담보로 존재한다 [306]
    2. 이는 종이 화폐인 1달러가 발행될 때 1달러 국채가 담보로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[316]

1.6.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부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식 [325]

  1. 미국 경제의 허와 실 [325]
    1. 미국은 제조업 공동화로 인해 금융업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며, 달러를 수출하여 살아가는 나라이다 [326]
    2. 무역 적자를 통해 해외로 나간 달러는 각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나 자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어 미국 금융 시장을 성장시켰다 [338]
    3.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미국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[349]
  2. 트리핀 딜레마와 미국 국채 수요 감소 [352]
    1. 중국은 2009년부터 달러 국채 매입을 줄이고 매도하기 시작했으며, 다른 국가들도 미국 국채를 안전 자산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 [352]
    2. 미국 국채 수요가 줄어들면 금리를 높여야 하는데, 이는 미국 국내 경제를 위축시키고 제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[361]
    3. 이러한 상황은 기축 통화국의 딜레마인 트리핀 딜레마에 해당한다 [441]
  3.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는 방법 [445]
    1.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미국 국채가 담보로 필요하므로, 스테이블 코인 발행 증가는 미국 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[445]
    2. 이는 과거 중앙은행을 상대로 국채를 팔던 방식에서, 전 세계 시민들을 상대로 국채를 팔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[450]
    3.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미국 부채 해결 전략이 있다 [454]

2. 한국 스테이블 코인의 과제와 미래 [464]

thumbnail 한국은 원화의 국제화와 규제 개선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, 기업과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

2.1.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, 제도적 과제 [464]

  1.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주체 [478]
    1.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는 한국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[478]
    2. 이는 새로운 금융 재벌을 탄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[483]
  2. 한국 원화의 해외 사용 제한 [487]
    1. 한국은 자본 항목을 국내에서는 개방했지만, 해외에서는 막아놓아 원화의 해외 사용이 불법이다 [487]
    2. 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데 큰 제약이 된다 [925]
  3.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전략 [496]
    1. 중국은 국내 자본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위안화의 해외 결제를 허용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[496]
    2.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에서 중국 인민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고 유통될 수 있다 [506]
  4. 한국의 규제 문제점 [787]
    1.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은행과만 연계되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[787]
    2. 외국인의 한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막아, 글로벌 무역 결제에 활용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한다 [798]
    3. 한국의 외환 규제는 중국보다도 엄격하여, 원화 국제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 [926]
  5.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충돌 [970]
    1. 외환 거래법: 외국인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취득할 경우, 기존 외환 거래법 및 자본 이동 규제에 저촉된다 [970]
    2. 자금 세탁 방지법 및 특금법: 가상자산 사업자만이 KYC/AML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, 외국인의 참여가 어렵다 [977]
    3. 전자 금융 거래법 및 지급 결제 관련 규정: 전자 화폐 규정, 지급 결제 대행업자 규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[987]
    4. 민간 기업 발행 시: 민간 기업이 발행할 경우 은행법상 예금 유사 상품으로 간주되어 불법 자금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 [991]
    5. 국제적 신뢰성 부족: 원화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 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[993]

2.2.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 [538]

  1. 기업 경영의 효율성 증대 [538]
    1.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 변화: 디지털 자산을 잘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순위가 급격히 바뀔 것이다 [538]
    2. 운전 자본 단축: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단축되어 운전 자본 부담이 줄고,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[1700]
    3. 비용 구조 개선: 결제 수수료, 무역 서류 통관 비용, 환전 스프레드, 은행 네트워크 이용료 등이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[1709]
      1. 연매출 1천억 기업의 경우, 운전 자본 및 비용 구조 개선으로 50억~8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[1717]
    4. 회계 및 세무 감사 용이: 결제 데이터와 전자 영수증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회계 및 세무 처리가 간소화되고 오류가 줄어든다 [1719]
    5. 글로벌 결제 운영 재설계: 동시 결제(PVP) 및 멀티 통화 결제가 가능해져 환율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 [1723]
    6. 신규 매출 모델 개발: 구독 모델, 사용량 기반 과금, 조건부 보험 등 프로그램 머니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[1736]
  2. 국제 무역 결제의 혁신 [554]
    1. 비용 절감: 전통 금융 시스템 대비 국제 송금 및 결제 비용을 90%까지 절감할 수 있다 [560]
    2. 속도 향상: 며칠에서 한 달까지 걸리던 결제 및 정산이 수초 내로 완료된다 [563]
    3. 리스크 감소: 전통 금융 시스템은 시간 소요, 높은 비용, 리스크(예: 금융 무기) 등의 문제가 있다 [569]
    4.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 추진: 홍콩을 통해 홍콩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금융 패권을 가져가려 한다 [586]
      1. 징동(JD.com)과 같은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글로벌 무역 결제의 편의성, 비용 감소,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[592]
  3. 개인 생활의 변화 [1646]
    1. 돈의 인터넷 속도 이동: 결제 및 정산이 즉시 이루어져 기다림이 사라진다 [1648]
    2. 해외 송금 비용 절감: 해외 송금 수수료 및 환전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, 송금 시간이 단축된다 [1659]
    3. 프로그램 가능한 돈: 조건부 결제가 가능해져,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만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수 있다 [1667]
      1. 예를 들어, 물건 배송 완료 시 자동 송금, 조건 미충족 시 자동 환불 등이 가능하다 [1672]
    4. 자동화된 회계 및 세금 처리: 결제 데이터와 전자 영수증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가계부 정리, 회계 처리, 세금 납부 등이 간소화된다 [1682]

2.3.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 제언 [907]

  1. 미국식 증권형 모델 도입 [907]
    1. 한국도 미국처럼 증권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여 시장 경쟁을 통해 우수한 기업이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[907]
    2. 정부가 시장을 설계하기보다 시장이 스스로 위너를 찾게 해야 한다 [956]
    3. 코인의 본질은 탈중앙화와 탈정부이므로, 정부와 연계가 많은 코인은 경쟁력이 없다 [915]
  2. 원화 국제화 정책 병행 [999]
    1.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적 규제와 국제적 신뢰성 문제로 인해 성공하기 어렵다 [993]
    2.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와 같이 글로벌 신뢰를 쌓은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거나, 한국을 좋아하는 국가들과 샌드박스 형태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[999]
  3. 디지털 통화 영토 확장 [1402]
    1. 미래 디지털 시대에는 국토 면적보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통화 우위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 [1402]
    2. 한국은 달러, 위안화 등 주요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모두 허용하여, 한국을 글로벌 결제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 [1532]
    3. 이는 한국이 전 세계 FTA를 가장 많이 맺은 국가인 것처럼, 금융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[1537]
    4. 이를 통해 한국은 디지털 영토에서 통화 우위를 확보하고, 전 세계 천재 과학자들을 유치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[1549]

2.4. 스테이블 코인과 개인 투자자의 기회 [602]

  1. 기업 오너 및 자금 보유자: 모든 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[1009]
  2. 투자자: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 투자하거나, 차익 거래(아비트리지)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[604]
    1. 서클(USDC 발행사)의 상장 첫날 주가 168% 상승은 이러한 기회를 보여준다 [607]
    2.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가 아니므로,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 [1634]
    3.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코인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브릿지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 [1639]
  3. 중국 시장의 선도적 역할: 중국은 비트코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들이 많다 [1017]
    1. 기술 인프라(엠브리지, 스황초항), 결제 인프라(하이렌지웨, 신달루), 자산 토큰화(RW)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[1029]

2.5.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통화 영토의 중요성 [1098]

  1. 돈의 본질적 중요성: 돈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며, 돈에 대한 이해 없이는 국가나 기업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[1090]
  2. 개인의 자산 관리 변화: 앞으로는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개념이 아니라, 개인의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[1248]
    1. 이는 웹 3.0 시대의 핵심 개념으로, 의료 데이터처럼 개인의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[1252]
    2. AI 시대에는 아바타 간의 자동 결제를 위해 개인 지갑에 자산을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[1288]
  3.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중요성: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되므로,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[1351]
    1.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중 55%가 트론 네트워크를 사용하며, 이더리움 기반이 45%를 차지한다 [1354]
    2. 미래 디지털 세계에서는 국경 대신 이더리움 마을, 트론 마을 등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영토 역할을 할 것이다 [1363]
  4.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압도적 우위 [1409]
    1.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90%는 달러 기반으로 발행되며, 이는 달러가 전 세계 통화 거래량의 87.62%를 차지하는 것과 유사하다 [1409]
    2.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1등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'퍼스트 테이크 올' 현상이 심화되므로, 후발 주자는 따라잡기 어렵다 [1413]
  5. 은행 계좌 없는 인구와 USDT의 역할 [1425]
    1. 전 세계 2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은행 계좌가 없으며(unbanked), 미국에서도 2~3천만 명이 은행 계좌가 없다 [1425]
    2. 전통 금융 시스템의 진입 장벽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는 USDT가 더 많이 사용된다 [1445]
  6. 위안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경쟁 [1460]
    1. 위안화는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3.97%의 비중을 차지하며,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약 4%를 가져갈 수 있다 [1460]
    2. 한국 원화는 1.65%의 비중으로,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1.65%만 가져가도 성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[1462]
    3. 중국은 CBDC를 통해 전 세계 금융 결제에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으며, 이는 달러 중심의 전통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대안이 된다 [1518]
    4. 한국의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,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 [14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