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스테이블 코인의 이해와 활용 [0]

thumbnail 스테이블 코인은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유틸리티 도구이며, 안정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할 기회를 제공한다.

1.1.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과 안정성 [0]

  1.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[0]
    1. 스테이블 코인은 실생활 공간에서 활용하는 유틸리티 도구로 이해해야 한다 [1].
    2. 가치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 [0].
  2.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[17]
    1. 최근 미국의 흐름은 안전자산을 1:1로 담보하여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매우 안전하다 [19].
    2.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대한 가치가 정확히 1달러로 거래되지는 않지만, 시장에서 기저 통화에 수렴하는 구조를 가진다 [20].
      1.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1달러보다 높아지면, 발행 기관에 1달러를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사람이 많아져 발행량이 늘고 가치가 하락한다 [22].
      2.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1달러보다 낮아지면, 사람들이 환불을 요청하여 스테이블 코인 가치가 1달러에 수렴한다 [26].
  3.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성 [29]
    1.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위에서 동작하며,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다양한 계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[29].
    2. 정보의 신속한 공개, 투명성, 환불 조건 등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동작하여 금융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[31].

1.2.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통화 주권 논쟁 [34]

  1.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지배력과 위협 [34]
    1.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미국 달러 기반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, 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[36].
    2.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인해 금융 기관, 빅테크, 일반 기업들까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[37].
    3.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US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지불 및 교환을 하고 있으며, 이는 자국 화폐의 통화 주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 [38].
  2.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 [40]
    1.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에 대한 방어적 논리로 성립되고 있다 [40].
    2. 방어적 관점을 넘어,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에 도달하지 못했던 경제 생태계와 금전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고, 글로벌 확산까지 고려해야 한다 [41].
  3.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 [44]
    1. 동남아시아에서 US 달러보다 한국 돈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은 사례가 있다 [45].
      1. 동남아 여행 시 구겨진 US 달러는 받지 않지만, 구겨진 한국 만 원권은 받는 경우가 있다 [45].
      2. 이는 해당 사회에서 US 달러보다 한국 돈에 대한 신뢰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[51].
    2.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잘 설계하여 K-콘텐츠, K-뷰티 등 한국 상품 및 서비스와 결합하면 동남아 시장 진출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 [55].
  4. 기존 결제 시스템과의 공존 [57]
    1. 과거 마일리지 포인트 환전소처럼,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간의 환전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 나올 수 있다 [57].
    2. 지불 시장은 현금, 신용카드, 다양한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발전해왔으며, 특정 시스템이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는 없다 [62].
    3. US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국내 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, 이것만이 전부일 수는 없으며,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공존하게 될 것이다 [65].

1.3.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미래 [69]

  1. 시장과 유용성 결합의 중요성 [69]
    1. 스테이블 코인이 살아남아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시장과 유용성에서 결합해야 한다 [69].
    2. US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실용처나 유용성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으며, 실생활 공간은 여전히 비어 있는 시장이다 [70].
  2. 새로운 시장 장악 기회 [71]
    1.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장악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,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[71].
    2. 기존의 온라인(PG망), 오프라인(카드망), 국제(SWIFT망) 결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 금융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[72].

2.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기회와 도전 [73]

thumbnail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오지만, 기존 시스템과의 공존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통화 주권을 지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.

2.1.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관계 및 대응 [73]

  1. 기존 시스템의 맹점과 스테이블 코인의 혁신성 [73]
    1. 기존의 송금 및 결제 시스템은 오랜 시간과 높은 수수료, 복잡한 경로 등의 맹점을 가지고 있다 [75].
    2. 스테이블 코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매우 혁신적이며, 시장에서 급속하게 팽창하고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[76].
  2. 기존 시스템과의 병행적 발전 [77]
    1. 단기적으로 기존 시스템이 일거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며, 높은 신뢰와 관행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기존 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다 [77].
    2.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과 기존 시스템은 병행적으로 존재할 것이며, 기존 금융 기관은 여유를 갖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[79].
  3. 금융권의 위기 의식과 참여 필요성 [80]
    1. 금융권, 특히 카드사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기존 파이프라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[80].
    2. 스테이블 코인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려면 구체적인 사용처와 시장 영역을 발견해야 한다 [84].

2.2. 스테이블 코인 기반 비즈니스 기회 [85]

  1. 스테이블 코인 활용 비즈니스 모델 [85]
    1.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생활 개선 및 생태계 조성을 고민하고 있으며, 스테이블 코인을 만나면서 "이거다"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[87].
    2.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하고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방어할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[90].
  2. 탄소 크레딧 비즈니스와의 결합 [91]
    1. 탄소 크레딧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오랫동안 전개되어 왔고 현재도 성숙해가는 영역이다 [92].
    2. 기후테크는 핀테크와 유사한 분야로,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적용하면 기존에 맞춰지지 않던 퍼즐이 정확하게 엮이기 시작한다 [94].
  3. STO(토큰 증권 발행)와의 결합 [96]
    1. STO는 토큰 증권 발행 물건 발굴 및 투자 방식에 대한 어려운 이슈가 있다 [97].
    2. 스테이블 코인이 STO와 결합하면 개인들이 STO에 참여하고, 이익 분배, 원리금 상환 등 다양한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로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할 수 있다 [98].
  4. 한국의 강점 활용 [99]
    1. 한국은 온누리 상품권, 지역 화폐 등 선불 충전식 서비스 경험이 풍부하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다 [100].
    2.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상품권과 달리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한다 [105].
      1.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발행, 유통, 정보 공개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[106].
      2. 이는 기존 선불 충전식 지불 구조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투명성으로, 과거의 잘못된 관행(할인 유통, 발행사 문제 등)을 뛰어넘을 수 있다 [107].
    3. 한국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서비스 수준이 높아, 새로운 기술과 경험이 결합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시장을 창출하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[110].

2.3. 은행의 역할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[111]

  1. 은행에 대한 위협과 기회 [111]
    1. 한국은행은 이미 5년 전부터 CBDC 실험을 진행했으며, 미국의 CBDC 발행 금지는 중앙은행의 주도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작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[111].
    2. 유럽이나 일본의 은행 중심 스테이블 코인 육성 정책은 시장 안착에 실패한 사례가 있어, 시장 메커니즘 설계와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[114].
    3. 은행은 수수료 등 전통적인 수익 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[116].
    4. 스테이블 코인 시장 내에서 신용 창출 기능이 존재할 수 있으며, 이는 은행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[117].
    5. 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직접 발행하거나, 시장 참여자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해야 한다 [120].
  2.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 [123]
    1. 자본금 5억 또는 10억 원 규정은 생태계 초기 구축 및 가동에 필요한 자금 정도이며, 발행량 규정의 핵심 근거는 아니다 [125].
    2.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, 사용자들이 돈을 예치하고 그만큼 발행하는 방식이다 [128].
    3. 자본금 요건은 플랫폼의 영속성, 즉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 및 운영 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[132].
    4. 활동 시작 후에는 재무적 건전성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[133].
  3. 고객 리스크 관리 [138]
    1.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자가 원화로 환전 요청 시 즉시 환전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[138].
    2. 기술적, 제도적 장치가 명백하게 구현되어 있다면, 발행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고객이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 [140].

2.4.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 확대와 정부의 역할 [144]

  1. 사용처 확대의 중요성 [144]
    1. 한글이 세종대왕의 행정 기관 사용 지시로 성공했듯이, 스테이블 코인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[145].
    2.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[153].
  2. 정부의 역할과 인센티브 [151]
    1. 신용카드가 세제 혜택을 통해 현금 결제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전환되었듯이, 스테이블 코인도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[151].
    2. 정부는 투명한 결제, 소상공인 매출 구조 파악, 세수 확보 등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[153].
  3.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급한 대응 [155]
    1.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, TFT 수준이 아닌 올인해야 할 때이다 [155].
    2. 스테이블 코인은 개인의 부 축적 기회가 아니며,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 [158].

2.5.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오해와 미래 전망 [159]

  1.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[159]
    1.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변동성이 없으므로 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 [159].
    2.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,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은 아니다 [163].
    3.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디지털 화폐 생태계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창출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므로,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[166].
  2. Y2K 현상과의 차이점 [169]
    1.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Y2K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[170].
      1. Y2K는 몇몇 밴더들의 음모였을 수 있으며, 일시적인 이득에 불과했다 [178].
    2. 스테이블 코인은 각국 정부가 대응 체계로서 정착과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다 [183].
    3. 정부 주도하에 법안 마련과 시장 활성화가 시도되고 있으므로,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지속성이 매우 길 것이다 [184].
    4. 따라서 금융 기관과 기업들은 이 흐름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[188].
  3. 미국 정부의 절박함과 통화 주권 [190]
    1.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카니발라이제이션(자기잠식)을 감수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[191].
    2. SWIFT망을 통한 불법 자금 파악 및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의미한다 [192].
    3. 미국 정부가 밀어붙이는 만큼, 우리도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다 [193].
  4.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의 비전 [197]
    1. 스테이블 코인은 외부적 변수에 의한 변화 요인이지만,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은 공통된 견해이다 [197].
    2. 이해 관계가 다르더라도 공통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많으므로, 한국형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한다 [201].
    3.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를 넘어 동남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[201].
    4.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되고 기업과 개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,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에 대단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[203].